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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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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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권력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하고자 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입법연구관의 신분을 보장하며, 외국 입법지원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국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입법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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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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