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