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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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39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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