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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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를 포함시켜 국토의 해안선 보호와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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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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