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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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5-07-18중립

'내로남불' 인사청문회 언제까지…후보는 자료 NO, 與는 증인 NO '뉴노멀...

반복되는 '꼼수' 청문회 …강선우·정동영 자료 40% 안 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인사청문회법 20년간... 일본식 용어인 ' 당해 '를 '해당'으로 바꾸는 표현 정비나, 2020년 당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 청...

sisajournal.com2025-07-15긍정

'내로남불' 인사청문회법 …역대 청문회법 개정안 70%는 야당이 발의

이마저도 2018년 법문에서 일본식 용어인 ' 당해 '를 '해당'으로 바꾸는 표현 정비나, 2020년 당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개선이 매년...

hani.co.kr2023-10-21중립

정권 바뀔 때마다 역할극 반복… 인사청문회 , 돌파구 찾아라

하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법 은 단 1건이었다.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 본보기를 위해 일본식 법률 용어인 ‘ 당해 ’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박광온 외 10인 발의)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06원안가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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