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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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29원안가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 -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유사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2016207원안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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