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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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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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5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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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8662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국가가 인증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이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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