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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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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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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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48원안가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09대안반영폐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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