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관리법안

-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ᆞ처리 등의 단계별로 사전적ᆞ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어구 사용량 등의 신고 및 어구실명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구를 폐기하려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집하장 등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ᆞ처리ᆞ보관하거나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어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교육ᆞ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