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비는 학생이 자신이 받는 학습활동의 대가로서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임 - 학생과 학부모는 학비의 산정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 권리가 있음 - 교육기관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

여영국의원 등 11인2019-08-19

2023277원안가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19-10-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