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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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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