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사면법 개정 마지막으로, 사면 제도 활용이다. 특별사면 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 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형식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한다. 관건은 사면 요건이다. 특검 수사...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대통령 고유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내실화하는 등 특별사면 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유형과 특정한 기준에 따라 특면 사면 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법률에...
여야, '내란죄 사면 금지' 사면법 충돌…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 내에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정 인에 대한 사면 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특별 사면 권은 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