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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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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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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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등의 환급금 심사를 위한 세관장의 요청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는 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등의 환급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함 -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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