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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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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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10-13중립

“ 보험 해지하고 갈아타세요”…설계사 말 믿었다 ‘손해’ [별별화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업법 에서 금지하는... 있었던 보험금 이나 만기환급금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kbmaeil.com2026-10-13중립

보험 설계사 말 믿고 기존 보험 해지했다 낭패…70대 부부 손해배상 일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자 나 피 보험 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유사한... 공단은 기존 보험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보험금 과 계약 소멸에 따른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 ...

lawissue.co.kr2026-10-13중립

[법률구조] 보험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 보험업법 은 보험계약자 나 피 보험 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못한 보험금 , 계약 소멸로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 했다. 아울러 보험 회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177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기관과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3-05-19

2110853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음 -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정문의원등14인2021-06-17

2105546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11-19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지급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보험 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0인2018-07-27

2022140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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