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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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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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올해부터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종전 22%)되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 이로 인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5G망 구축이 지연되고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가능성이 큼 -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부대비용’과 AI·자율주행·AR·VR 등 첨단 신규서비스 출시 시 가장 먼저 소개·테스트되는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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