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149철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19-03-12
2020724수정가결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지로 보아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음 - 양구군 해안면 소재의 토지(3,429 필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국유화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작자들이 재건촌 조성 당시(1956년, 1972년)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
황영철의원 등 11인2019-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