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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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5-23

2009235대안반영폐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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