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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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은 이미 2000년에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 - 원자력 안전 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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