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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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진해구의 경우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진해지역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의 고강도 자구계획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 등으로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있음 - 이 법의 하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에는 충족함에도 지정대상 행정구역이 일반구를 제외한 시·군·구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1인2018-05-28

2009197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는 행정체계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실질적인 소방사무는 소방본부 단위를 둔 광역자치단체 규모임 -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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