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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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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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 -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과 연관된 핵심 비밀기술이 해외경쟁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형벌이 고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함 -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국가적 손실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 특허청이란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함 - 지식재산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만 강조됨으로써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영업비밀ᆞ상표ᆞ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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