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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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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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25-07-31중립

[기획특집]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 있나?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 발명 에 대한 비밀 취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부처 : 특허청 시행일 : 7월...

junggi.co.kr2023-04-21중립

흩어져 있는 ‘기술탈취 근절 제도’ 실효성 없다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hellot.net2022-08-21긍정

[산업 디지털 전환-③ 패널토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전 과...

특히나 기업 내부 정보 보호,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다른 기업들과 협업에 매우 소극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에서도 생산성 29%, 품질 개선 43%, 매출 6.4% 정도 증가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8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113081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1-11-02

2103177공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2인2020-08-24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 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07-12

2020632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함 -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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