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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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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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선 9기 사천시,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유치전 돌입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 계획 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고, 올해 2월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사천 설립 총력 펼친다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 계획 에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 2월에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인터뷰
최근에는 방산, 철도, 우주 항공 등으로 융합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획도 추진 중에...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로봇 산업 규모 20조원 성장, 로봇 100만대 보급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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