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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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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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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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ᆞ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성격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해당 위반자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률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금의 보증부실률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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