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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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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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알선·조장·유인·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결과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강제하는 자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성매매행위를 인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소방대 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가 성매매 등 금지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한 자의 위법사실 및 인적사항 등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후에도 당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매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 제3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상습으로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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