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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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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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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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624상임위 심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6-04

2108386상임위 심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21-02-26

2017883임기만료폐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유사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2018-10-31

2010279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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