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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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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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안전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ᆞ수질보전ᆞ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납부불성실ᆞ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되었음 -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이들 시·군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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