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38원안가결개정안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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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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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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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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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자발적인 해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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