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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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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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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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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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6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 미결구금 역시 형 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2인2019-02-22
2001301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
주광덕의원 등 10인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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