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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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느릿느릿 우르르 속터져"...요즘 뜨는 '슬로우러닝', 민폐 우려 왜?
영상에는 참가자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슬로우러닝 자체보다 단체...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아 다른 사람을 불안하거나 불쾌하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1년 전 3호선 방화, 경상자 1명에 징역 5년…이번 5호선 방화는?
피의자는 현행법 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 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조계원 의원 “중범죄 공무원 연급지급 제한”
현행법은 형법 과 군 형법 ,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 미결구금 역시 형 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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