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36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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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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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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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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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55수정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김경진의원 등 12인2016-10-20
2002147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진의원 등 13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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