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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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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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201612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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