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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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직접 전력을... 박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특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다. 보도자료에서도 그린카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저탄소 ...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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