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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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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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기본계획), 1년(시행계획)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220449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20341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2016123임기만료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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