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24수정가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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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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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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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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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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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4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외부강의 규제 완화를 위해 서면 신고가 필요 없는 외부강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
211043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외부강의등의 유형에 자문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성 활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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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6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함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4-03
2010266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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