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1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128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ᆞ과대ᆞ비방의 표시ᆞ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31
2000228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ᆞ수입한 제조업자ᆞ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6-06-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