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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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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