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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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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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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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함 -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ᆞ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함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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