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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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10-07중립

[사사건건] 북한 지뢰 폭발 놓고 여야 네탓 공방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지뢰 매설로 인해서, 지뢰가 폭발해서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이건... 그러면 당내 구성원 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계속할 것 같으면 나가서 하세요....

munhwa.com2026-09-18긍정

사관학교 폐교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19일 경복궁역 일대서…대통령에...

국민연대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전체 구성원 들의 뜻을 모아 대통령께... “단순한 조직 통합이 국방예산의 효율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monthly.chosun.com2026-09-17긍정

사관학교 폐교 막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궐기대회 연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국방예산의 효율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화랑대, 옥포만, 성무대의 각 군 사관학교에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역사와 전통, 각 군의 정체성과 명예, 그리고 구성원 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69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12-28

201764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18-12-21

1911196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4-07-16

유사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2018-12-21

2012875임기만료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원은 그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임 - 국군의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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