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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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규정함 -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주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해당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극심한 갈등은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도시에 소재한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도시의 자연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 군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10.11.25) 이후, 소음피해 배상금이 매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전 필요성은 더욱 커짐 - 특별법은 대도시에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소음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하는 등 민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국유재산법 및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 -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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