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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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함 -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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