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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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켓·고성·야유’ 3무 국회…윤 대통령 시정연설엔 여당 박수만?
사실 국회법 에는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매번 여야는 피켓... 물론 몸싸움이 빈번했던 ‘ 동물 국회’ 시절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 대체로...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홍근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 국회법 '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내 회의장 까지 이동이 어렵고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나이트포커스] 무제한 토론 vs 회기 쪼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2%252F0427%252F202204272315513155_t.jpg&w=3840&q=75)
[나이트포커스] 무제한 토론 vs 회기 쪼개기
현재 국회법 의하면 발언 방해 금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이... 사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씻겠다고 만들어놓은 것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어젯밤 상황, 물론 아직 본 회의장 은 충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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