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9-04긍정

[ 주택 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 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

과제는 조세 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 가까이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 은 사실상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joseilbo.com2026-08-03중립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96) = 임대 호수별 차등을 폐지하고 1호 이상 임대 시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 50%, 그 외 20%를 동일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 (조특법...

tfmedia.co.kr2026-07-15중립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 임대 놓은 내 주택 , 50% 장기 보유공제 가능...

등록 시기· 임대 기간· 임대 료 증액 요건 따라 50%·70% 공제 여부 달라져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3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전 준공공 임대주택 을 말함)으로 주택 임대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205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3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1인2018-10-29

201630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2인2018-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