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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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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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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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6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9인2025-02-14

2206781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

212647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4-02-01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교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8-10-26

2013469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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