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ᆞ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 운영, 기초조사의 수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함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허위, 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 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과 규제애로 해소 지원, 행정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