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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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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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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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22186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3인2026-04-27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42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나 그 중앙회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1인2016-11-09
201166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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