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0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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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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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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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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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등 10인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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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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