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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094수정가결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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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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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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