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ᆞ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군ᆞ구의 사무로 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ᆞ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ᆞ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ᆞ도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ᆞ군ᆞ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 - 아동ᆞ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ᆞ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ᆞ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ᆞ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ᆞ도도 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ᆞ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시ᆞ도가 수행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ᆞ어항법, 항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ᆞ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ᆞ변경신고 및 출입검사ᆞ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ᆞ수입자ᆞ판매자ᆞ시공자에 대한 수거ᆞ폐기ᆞ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ᆞ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 -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