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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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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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 추진
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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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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