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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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ᆞ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중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학생 등을 두텁게 보호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서 수정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제급여 지급청구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 -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중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학생 등을 두텁게 보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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