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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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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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12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4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210982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ᆞ출산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2016090임기만료폐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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