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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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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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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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임기만료폐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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