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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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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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12-11

22078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2016091임기만료폐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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